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 영문명: Markenschutz für Name, Bildnis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영규(Young-Gyu Park)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8권, 25~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성명, 초상 등의 이용은 인격권 침해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 산업 분야에서 성명, 초상 등 특정인을 나타내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지가 무단으로 상품에 부착되거나 광고에 삽입됨에 따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명, 초상이 상표법상의 상표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부등록사유에 의해 거절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베토벤과 같은 역사적 인물의 성명, 초상등은 식별력 결여로 대부분 상표등록이 거절되겠지만 최근에 사망한 저명한 현대적 인물의 성명, 초상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격권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부분인 성명, 초상의 상속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사망한 현대적 인물의 성명, 초상 등은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고 따라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단으로 제3자가 최근에 사망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상속인은 취소 혹은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된 상표권을 취소 혹은 무효 시킬 수 있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Das Markenrecht bietet für bekannte Personen eine ganze Reihe von Schutz- und Verwertungsmöglichkeiten, die über den rein persönlichkeitsrechtlichen Schutz hinausgehen. Eintragungsfähig sind grundsätzlich sowohl der Name als auch das Bildnis einer Person. Zudem sind auch die Signatur und die Stimme einer Person grundsätzlich dem Markenschutz zugänglich. Grenzen ergeben sich für die Namen und Bildnisse historischer Persönlichkeiten. Im Übrigen versagt § 8 Abs. 2 Nr. 2 MarkenG beschreibenden Angaben die Eintragung und begrenzt folglich die Markeneintragung für den Tätigkeitsbereich der betroffenen Person. Dies gilt jedoch nicht für Bildnisse. Im übrigen können die beiden Schutzhindernisse durch das Erlangen der Verkehrsgeltung überwunden werden. Darüber hinaus ist auch die Anmeldung durch Dritte unproblematisch möglich. Infolge des eingeschränkten Überprüfungsverfahrens wird regelmäßig eine Lizenzbeziehung mit dem Rechtsträger von Namen oder Bildnis vermutet. Der Träger der zu Grunde liegenden Persönlichkeitsrechte kann sich insbesondere im Löschungsverfahren nach §§ 55 i.V.m. 13 MarkenG gegen unberechtigte Markeneintragungen zur Wehr setzen.

목차

Ⅰ. 서론

Ⅱ. 상표의 개념

Ⅲ. 상표로서 성명, 초상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명 초상 인격권 상표법적 보호 부등록사유 취소심판 Name Bildnis Persö nlichkeitsrecht Markenschutz Schutzhindernisse Lö schungsverfah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