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일한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
이용수 104
- 영문명
- Coercive and Declaratory Remedies on the Same Claim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동현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9권 제2호, 165~217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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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행의 소의 계속중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Ⅲ. 소극적 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이해의 소가 제기된 경우
Ⅳ. EU법원의 핵심쟁점이론(Kernpunkttheorie)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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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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