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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방안 연구

이용수  95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Taxpayer’s Rights and Remedy in Tax Audit Procedur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광칠(Kim, Gwang Chil) 윤태화(Yoon, Tae Hwa)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0권 제4호, 87~10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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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재량심사기준이 되고, 다른 행정조사보다 세무조사가 더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같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반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원칙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의 법적성격, 적법절차의 적용, 납세자권리의 보장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조사 절차적 위반유형을 세무조사 대상선정단계,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 종결단계로 나누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의 토대가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방안으로 첫째,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열람신청권 신설, 둘째,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제재규정 법제화, 셋째, 수시부과와 납기전징수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구제방안으로 첫째, 부과제척기간 임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특례제척기간 신설, 둘째, 세무조사의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셋째, 위법한 세무조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세무조사 단계별로 위반사항의 검토를 통해 위반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요구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세무조사제도관련 법령개선 제시와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적법절차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As with the recent audit result of the audit, procedural violations of the tax audit were confirm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axpayer rights and remedy in the tax audit procedure. [Methodology] By dividing the types of tax audit procedural violations into a tax audit target selection stage, a tax audit implementation stage, and a tax audit closing stage, the violations are reviewed. It was intended to suggest a direction that is the basis of the improvement plan. [Findings] As a way to improve the taxpayer’s rights in the tax audit procedure,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apply for access to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law on sanctions for illegal tax investigations, and third,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claim pre-tax affiliation even with occasional imposition and pre-payment collection. As a remedy for the taxpayer’s rights in the tax investigation procedure, first, a new period for exclusion of special cases is established when a request for a pre-taxation review is imminent, and second, an administrative lawsuit is filed for the violation of the tax investigation itself, and third, illegal taxation. A request for national compensation for damage incurred in the investigation was presented.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necessity of revitalizing research on taxpayers’ rights in terms of preemptive tax audit system-related laws and remedies.

목차

Ⅰ. 서 론
Ⅱ.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원칙
Ⅲ. 세무조사 절차적 위반유형 검토
Ⅳ.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 및 구제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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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칠(Kim, Gwang Chil),윤태화(Yoon, Tae Hwa). (2020).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방안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0 (4), 87-108

MLA

김광칠(Kim, Gwang Chil),윤태화(Yoon, Tae Hwa).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권리의 증진과 구제방안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0.4(2020): 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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