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

• 영문명: The issues review on the textbook system with education legal system ordained by law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정순원(Jung, Soon Won)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2권 제3호, 103~1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6항에서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외적 환경 뿐 아니라 내적 환경 중 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근거하고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는 1950년에 출발하여 교과서의 발행 유형, 교과서의 형태, 자유발행제 도입 등 시대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자주 국정도서 발행과 관련하여 교육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첨예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위임입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 또는 중요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글은 현행 교과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며, 특히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이 무엇인지, 교과서제도를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교과서 사용 의무는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교과서 발행방법, 교과서 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등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 Article 31 is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s and operations is ordained by Law and the law is legislated by congress. Accordingly,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obligated to establish not only th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also the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curriculum and textbook system. The governments must fulfill various obligations and exercise pow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the textbook system is enough fulfilled this legal theory. And whether the state has too much authority over the textbook system. I review the textbook legal system,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authority over the state s textbook system, and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stands in light of the concept of the textbook legal system. In the light of the legalism of the education syste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s give school principal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choice freely in selecting textbooks, bu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when deciding on how to issue textbooks, especially when issuing government is published textbooks.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such as convergence. In addition, since the probation of textbooks is a patent 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discretionary power is permitted for examination of probate, but orders such a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after probation must be made within the minimum extent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is not abused or deviated. Finally, in view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 suggests that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in the selection of the textbooks mentioned above, and that teaching and learning should be mad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교과서제도의 현황

Ⅲ. 교과서제도의 법적 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과서(교과용도서) 교육제도 법률주의 검인정제도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textbook education legal system ordained by law approval/certification of textbook teacher’s right student’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