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
이용수 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도승
- 간행물 정보
-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2020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79~11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7.10
6,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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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재정건전성의 기준과 법제적 함의
제3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법적 과제
제4장 재정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제5장 나가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개회사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한국국가법학회 제71회 정기학술대회 일정표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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