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ing Current India Backlog of Pending Cases and Excessive Judicial Intervention in Arbitration: Focusing on Setting Aside and Enforcement with Ssangyong Cas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정용환(Yonghwan Ch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4권 제4호, 29~4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인도는 3천만건의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류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법원 적체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과 중재제도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정과 중재제도 법제화의 중심내용은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를 국제상사중재의 허브로 도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한국기업 (주)쌍용의 사례 (2019)에서 보인 인도대법원의 최신 판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동 판례는 인도헌법 제142조와 인도중재법 제34조를 인용하며,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확대하였다. 그 근거로 헌법상 “최대정의확보의 원칙(doing complete justice)” 과 인도중재법상 “공공이익의 원칙(public policy)” 등을 차용하여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중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며, 장차 중재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더욱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소하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법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영문 초록

Because of 3.3 million pending cases in India Court system, India has suffered from the huge backlog.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India judiciary has adopted the ADR,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Also, it tries to minimize the court intervention of arbitration process to become a hub in Asia’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cently released “Ssangyong” case with contrary to the precedent cases that did not allow applying Article 142 of the India Constitution for interfering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section 34 of ‘public policy’, the courts would review and set aside of arbitral award in the post arbitral process. The most recent decision on the arbitration by India Supreme Court would be contrary to the current trend of narrowing down the court intervention. This decision would be against the core concept of ADR and increasing the social cost due to build up other backlog of pending cases in India.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oblems of huge backlog of pending cases in India

Ⅲ. Problems of Excessive Court Intervention in Arbitration

Ⅳ. Conclusion

키워드

법원개입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중재 적체 인도 Court Intervention ADR Arbitration Backlog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