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대안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최순영 최유진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8권 제4호, 199~23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연공급 중심의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이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달라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직무성과 향상과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의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과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심리경제학과 자기결정이론 등 최근의 경향에 부응하여 공무원 보수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기본급(직급별 호봉급)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당은 통폐합하여 직무급, 성과급, 역량급으로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 대안으로 현행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등급제와 브로드밴딩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국과 영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Ⅳ.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Ⅴ.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의 정책대안

키워드

보수체계 직무등급제 브로드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