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소사실과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
이용수 257
- 영문명
- The Facts Charged of a Indictment and the Objective Range of Effect of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양천수(Yang, Chun-Soo)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1권 제1호, 159~19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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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공소사실과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법학방법론 및 소송구조의 관점을 원용한다. 동시에 비교법적 관점도 동원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이 글은 먼저 공소사실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한다(II).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공소사실과 넓은 의미의 공소사실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공소사실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 문제를 다룬다(III). 이를 통해 이 글은 우리 판례가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에 기반을 두어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공소사실과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다(IV). 여기서 이 글은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에 관해 우리 판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이 글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좁은 의미의 공소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우리의 소송구조가 직권주의에서 당사자주의로 전환했다는 점, 미국과 독일 및 일본의 비교법적 상황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주장에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지, 이는 어떻게 반박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s charged of a indictment and the objective range of effect of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o this end, this article takes the viewpoints of legal methodology and litigation structure. At the same time, a comparative perspective is also mobilized. On this methodological basis,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facts charged (II). According to this, facts charged can be divided into two kind. It is ‘narrow facts charged’ and ‘broad facts charged’. N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s charged and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III). This article reveals that our judicial cases are based on the adversarial system rather than the inquisitorial system. Furtherm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s charged and the objective range of effect of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IV).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here existing viewpoints and examines what is wrong with them. The author also examines what kind of problem consciousness our supreme court has. Based up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objective range of effect of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must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new standard. This is ‘the narrow facts charged’. The decisive arguments for this opinion are that the concept of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 is not clear and the structure of our litigation has shifted from the inquisitorial to adversarial system. The comparative legal situation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lso support the statement of this article. Finally, it is argued how some objections can be raised in this claim, and how it can be countered.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사실의 의의와 기능
Ⅲ. 공소장 변경 필요성
Ⅳ.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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