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이용수 213
- 영문명
- Restoration of justice through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consitutional order destruction crim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재윤(Kim, Jae-Yoon)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21호, 3~4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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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지역의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저항권의 정당성과 저항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확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두환 독재정권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0
년 5월 18일 이후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폭력, 학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채로 남아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등의 진상 조사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이 제정되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리라 기대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이 진정소급입 법인지 여부를 밝힘으로써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자를 비롯하여 전두환을 또 다시 기소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소시효제도의 근본취 지가 무엇인지, 부진정소급효와 진정소급효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를 검토하였다(Ⅱ). 그리고 외국에서 사후입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배제를 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처벌한 입법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Ⅲ). 이를 바탕으로 5・18 내란 사건 추가 관련자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직접 명령한 지휘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하급 수명자로 구분하여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어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으며, 소급효금지원칙의 근본 취지는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한 독재 권력자에 대해 법치국가의 형사법적 청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Ⅴ).
영문 초록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onfirmed the legitimacy of resistance and the legitimacy of armed struggle as a means of resistance as opposed to the view that it was a tragic event occurred in Gwangju.
In addition, it also served as a decisive factor for the collapse of the Chun Doo-hwan dictatorship regim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38 years have passed since May 18, 1980,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abuses, violence and massacres committed by illegal state power at the time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criminal penalties for key persons concerned remain insufficient.
On March 13, 2018, a 「special law to clarify the truth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enacted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illegal state power at the time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It is hoped that this law will thoroughly clarify the truth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whether ‘the constitutional crime prescription law’ and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law’ are genuine retroactive legislation and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by prosecuting Chun Doo-hwan again as well as those involved in committing the 5・18 constitutional order destruction crime, newly revealed in accordance with ‘the 5・18 truth commission law’. In order to do th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prosecution was examined, and whether the non-genuine retroactive effect and genuine retroactive effect violate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effect(Ⅱ). In addition,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legislative cases punishing ‘Crimes against Humanity’ by suspending, extending or exclu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through postmortem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Ⅲ). Based on this,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was examined by separating the persons involved in the 5・18 civilian rebellion incident into a commander who directly ordere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a subordinate who carried out the order(Ⅳ).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genuine retroactive effect can be allowed in exceptional cases, so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retraining retroactive effect, and the principle of restraining retroactive effe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state, and not to protect the authoritarian dictator who committed the crime of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from criminal legal settlement of the law of the state(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부진정소급효 및 진정소급효 인정 여부
Ⅲ.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 추가 관련자의 형사처벌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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