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적 위상 확보 방안 - 사법부판결과의 비교를 통한 방향 모색 -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강부원 김남현 김기현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7호, 121~16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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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들어가며
Ⅰ. 침해구제 결정례의 특색 －침해구제결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점
Ⅱ. 차별시정 결정례의 특색 －차별시정결정과 사법부 판결의 차이점
Ⅲ. 국가인권위 결정이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고찰
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갈 방향
Ⅵ.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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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도소 방문기
- 공감 실무수습 후기
-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 실명제 논쟁에 관한 소고
-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광주시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적 위상 확보 방안 - 사법부판결과의 비교를 통한 방향 모색 -
- ‘희망버스’ 참가 후기
-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 버마의 민주화와 한국 - 이주노동자 활동가 소모뚜님 특강 후기 -
- 공리주의와 근대법학, 그리고 인권의 관계
- 인권법연구회를 소개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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