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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이용수  1,132

영문명
South Korea’s Democracy and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양정윤(Yang, Jeong-Yun)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5권 제1호, 57~8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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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그 본질에 있으며, 소수정당의 보호는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서 시작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헌정사는 그동안 시민의 표현의 자유,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 기간은 긴급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시민과 정당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군사정부가 시작되었고, 1980년 헌법도 1972년 유신헌법과 다르지 않았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혁명 이후로, 그때 까지 흐른 세월은 약 27년이었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헌법은 시민과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허가・ 검열을 금지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제한하였던 부칙조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1963년 헌법이후로 지속하였던 제7조 제2항 정당의 필요적 조직, 제3항 정당해산에 관한 조항은 현행헌법에서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1960년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었으나, 군사정부기간을 거치면서 그 의미의 해석이 달라졌다. 1960년 헌법은 독재정부에 의한 자유로운 민주적 정당의 활동의 보호에 있었다. 하지만 군사정부 기간인 1963년 헌법은 북한의 공산당에 대한 해산으로 이해 하였다. 현행 헌법은 1960년 헌법에서의 자유로운 시민과 정당의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제8조 제4항 정당해산은 그 해석의 여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었다. 실제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409일 만에 헌법재 판소가 정당해산을 최초로 결정하였다. 현행헌법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 민주주의는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정사에서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권위정부와 군사정부에 민주혁명으로 맞서왔던 시민의 힘이다. 변곡점에는 항상 시민의 힘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 시민 민주주의는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 었다. 그 변화는 빨라지고 있다. 스마트 폰,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정당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여론은 문자에 의한 텍스트로 전달된다. 종이의 문명은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민주주의를 이끌었다. TV 방송은 대중을 민주적 시민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다. 여론을 실시간 전자종이로 나른다. 이른바 시민 네트워크 민주주의 시대이다. 정당은 인터넷에서 정치적 공론장을 형성한다. 온라인의 여론형성은 정당과 정치인을 반응하게 한다. 네크워크의 여론은 실시간 작동한다. 이제는 정당이 온라인으로 들어 와야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Democracy is the essence of human freedom and rights. The protection of minority party should nee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rights.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s democracy has been run by the bipartisan system.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to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54, South Korea was ruled by Rhee Syng-Man President. The additional Clause in Constitution of 1954 regulates to have made the ordinances by the U.S. Army valid.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der (88) and (55) restri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On the February 25, 1958, Rhee Syng-Man government cancelled the registration of the Progressive Party. On April 19, 1960, there was the Democracy Revolution by citizens, and the democracy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Article (13), Amendment Constitution of 1960, banned the law’s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However, on May 16, 1961, Park Chung-Hee’s military coup d’état government entered.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63 and 1969, Article (18) set regulations to censor or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ssociation. The additional Clause in the Constitution stipulated regulations restricted political activities by law. The Article (7), Clause (2) set required organization conditions for party establishment, and the military government censored the political party. During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72, the military government had been operated by the emergency orders of Park Chung-Hee President. On December 12, 1979, Chun Doo-Hwan military coup d’état government launched.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80 was not unlike the Constitution of 1972.But, on June 10, 1987, there was the Democratic Revolution by citizens. Until then, the passed time was about 27 years. The long-term military oppression of democracy had finished by letting down the curtain, and it has change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Amendment Constitution of 1987, Article (21), Clause (2) banned regulations to censor or restrict the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ssociation. The previous additional Clause which limite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was deleted by the revision. Merely, the required organization conditions for party establishment in Article (7), Clause (2) and the dissolution of party in Clause (3), the Constitution of 1963, was not revis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The Article (8), Clause (4) on the party dissolu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firstly introduced in Article (13), Clause (2), the Constitution of 1960, and it was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olitical activities of party. However,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at means has been changed to the dissolution of a party following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is to get back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of 1960. But, the regulation on the party dissolu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could be dependent on the interpretation. Actually, on December 19, 2014, there was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progressive democracy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was suspected of following the Communist Party of North Korea. On November 5, 2013, Park Geun-Hye government claimed the dissolution of the UPP. After 409 days,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dissolve the UPP.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as follows: 1) The party s activities can belong to the party on the head chief’s actions of an administrative organ, official duties, the member’s actions of the party, etc. The head chief’s actions, the member’s actions of the UPP have intend to realize the Communist Party’s Socialism of North Korea. 2) To violate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s to bring about a substantial hazard and a concrete danger. The National Assembly s members of the UPP mentioned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en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1. 미군정법령과 권위정부 : 표현의 자유와 정당 정치활동의 제한
2. 4.19민주혁명과 민주정부 :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3. 5.16군사정변과 군사정부 : 민주주의의 후퇴
4. 12.12군사정변과 군사정부 : 형식적 민주주의
5. 1987년 6월 민주혁명과 문민정부 : 민주주의의 회복기
6. 2016년 12월 촛불평화혁명과 시민정부 :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
Ⅲ. 현행 헌법상 정당제도의 한계
1. 현행 헌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모순과 법률에 의한 정당 활동의 제약
2. 현행 헌법 제8조 제2항 : 양당제도의 지향과 다당제 실현의 어려움
Ⅳ. 시민 네트워크 민주주의와 정당의 역할
1.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2. 온라인 기반 정당의 등장
3. 필요한 조직을 넘어서는 정당으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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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윤(Yang, Jeong-Yun). (2018).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헌법연구, 5 (1),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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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윤(Yang, Jeong-Yun).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헌법연구, 5.1(2018): 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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