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이용수 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북한법학회
- 저자명
- Sang-Jick Yoon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0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Introduction
2. Relevant Laws
3. Analysis of Laws Pertinent to Investment Guarantee
4. Analysis of Laws Pertinent to Dispute Settlement
5.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 북한의 법학: 이론,현실정합성,특성
-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 법
- 한 미 F T A 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소유권,저당권,국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고려요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
- 북한의 최근 금융법제 동향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 북한의 회계법제와 최근 동향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업은행 법
- 대외 결제은행돈자리 규정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 [이탈리아]외국에서 받은 보조생식의료 시술로 이탈리아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성커플의 비생물학적 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의 위헌성
- [프랑스]통행 및 체류 권리 확인을 위한 외국인 임시구금 절차에 식사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5.29.자 美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