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 6월세미나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상철(Park Sangchul)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발표문은핀테크가부각된배경을(1) 부가가치의창출,(2) 긴꼬리경제학및1인시장, (3) 내생적성장이론,(4) 법적안정과경제적효율모형, (5) 기술경제학의관점에서분석하면서,핀테크산업활성화방안으로(1) 핀테크산업창업·성장촉진, (2) 국민체감형핀테크서비스, (3) 핀테크인프라구축을들고있다.경제학에서정립된모형들을시의적절하게적용하여최근의현상을탁월하게설명하고있는바,특히법학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목차

권세훈교수님 “경제학적관점에서바라본핀테크의전망”에대한토론문

이수진박사님 “핀테크(스마트금융)의법적현안”에대한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