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金民瑞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14호, 57~8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0.30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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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南北基本合意書의 法的 地位에 대한 理論과 實際
Ⅲ. 南北基本合意書의 法的 抱束力이 부정되는 法的 根據
Ⅳ. 法的 狗束力이 부정되는 南北基本合意書의 法的 意義
Ⅴ. 向後 南北韓의 法的 合意의 形式에 대한 提案
Ⅵ. 南北基本合意書의 法的 評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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