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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이용수  135

영문명
The task for human rights policy of local governments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우기택(Woo, Ki Taek)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323~34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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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국가의 인권 정책
1. 중앙정부의 인권 정책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과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1. 주민 참여적 인권기본계획
2.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산
3. 인권조례 내용 및 대상의 다양성 존중
4.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
5. 인권전담기구의 정비
6.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시행
7.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Ⅳ.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의무
1. 인권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 인권기구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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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택(Woo, Ki Taek). (2016).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6 (1), 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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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택(Woo, Ki Taek). "지방자치단체 인권 관련 정책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6.1(2016): 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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