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의 광역·공사화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Metropolitan level Waterworks Management by Local Corpora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백승천(Baek Seung Che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권 제1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간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과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잉투자 및 마찰·요금격차의 과다·자본비용 및 투입인력의 과다 등의 문제는 ‘광역화’를 통하여, 직원의 전문성 부족·유수율 저조·보조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공사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0개 생활권역별로 지방수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硏究背景

Ⅱ. 地方上水道運營實態

Ⅲ. 地方上水道의 問題點

Ⅳ. 地方上水道運營改善方案

Ⅴ. 要約및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상수도사업 광역화 공사화 지방수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