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O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 발행기관
-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 김선근(Seon guen Kim) 조원철(Won cheol Cho) 이태식(Tae shik Lee) 심재현(Jae hyun Shim)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1권 1호, 45~5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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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원활치 못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 및 법적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수행된 정비사업을 지역, 피해이력, 연간투자계획, 재정기금 등의 측면에서 조사·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보존하거나 사용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기금출처 및 지출, 기금사용의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를 두어 초과분은 재해예방사업에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which have been delayed due to shortag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by complete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thus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jects continuous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statutory grounds and designation procedures 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reupon, examined and analyzed the regener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Gyeonggi-do in view of contents by zone, history of damages, annual investment plan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s.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riteria for reserve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its uses and investigated the fund sources and expenditures and thereb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reserve and suggested their solutions.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should be invested i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remove the disaster risks earlier and that the uses of the fund should be adequately deregulated with a reserve fund ceiling system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i saster prevention projects continuously.
목차
요약
Abstract
1 . 서론
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관리현황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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