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 제도의 효율적 확보방안

• 영문명: A Proposal For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Discovery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완규(Lee, Wan-kyu)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2호, 106~12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2007년 법개정 당시 사개추위에서 성안하였던 법안 성안과정은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것이었다. 법 시행 후에 실무에서 중요한 사건들에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개정법 성안과정에서도 예상된 일이었다. 특히 즉시항고제도의 결여와 수소법원이 기록을 보지 않고 불복절차에 임하려는 실무 운영이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완과 함께 법원 결정에 대한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재와 같이 증거신청을 못한다는 제재조항 대신에 이행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진국의 제도와 이론적 발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론의 전개와 입법적 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re was not enough discussion and examination to form the law of dicovery in 2007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fter enforcing the revised discovery law, in practice, controversy between court and prosecution service occurred in several important cases and the controversy has grown unnecessarily to emotional antagonism. This kind of controversy was expected in the law-making process. Especially, it is due to the lack of the immediate appeal for the decision of the court's discovery decision and the fact that the judges would not the se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in the process of disapproval to the refusal of prosecution's discovery. To administrate discovery law effectively, these problems should be solved immediately. Furthemore,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court's decision, it would be proper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duty to carry out the decision instead of the sanction of he current law to prohibit from offering the evidence.

목차

Ⅰ. 서론

Ⅱ. 증거개시규정 성안과정

Ⅲ. 증거개시 체제와 실무상 문제점

Ⅳ. 결어

키워드

증거개시 증거개시거부 불복절차 즉시항고 항고 discovery refusal of discovery process of disapproval immediate appeal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