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Kim Kie Yoon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361~38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osition of the USCourts
1.Examination of Precedents
2.NipponPaperCase
Ⅲ.Bilateral Agreements
1. Proponent of the Bilateral Agreements
2. Bilateral Assistance Agreements
3.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ies forUse in Criminal Matters
Ⅳ. Final Remarks : Lesson from Expanding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
1. Significance of Competition Policies
2. Creation of Bilateral Agreements andthe Rise of its Apparent Limitations
3. The Alternative Method: MutualLegal Assistance Treaties for Use in Criminal Matter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공판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 한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전문증거법칙에 관한 재 고찰 - 영미법상 전문법칙 또는 대륙식 직접주의의 수용인가? -
-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2008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 현행법상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
-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서의 제 문제
- 한국형사소송법학의 과거와 현재 및 과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