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Jae Eu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틀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론적 논의를 기
반으로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로 가치, 책임, 현장,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보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임성 강조, 현장
지휘체계 확립,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신종재난 관리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n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paper proposed fiv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value, responsibility, field, expertise, and comprehensiveness and analyzed three ac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ivil defense basic law, and fire prevention basic
law. As a research result, some major desirable directions for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are as follow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socie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the disaster site,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new disaster
types, and so on.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가재난관리 법제도 분석
Ⅳ.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조선시대 기근대응 역량으로 보는 Resilience에 대한 소고
- 단기 홍수 지침 곡선을 이용한 남강대의 홍수조절에 관한 연구
-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 사석 방파제의 경사각에 따른 선단부에서의 국부세굴 특성
- 젠더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정책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변화 추이
- A Study on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Direction Through Predicting Demand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음주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
- 고령운전자의 인지된 운전능력과 운전행동 및 사고위험의 관련성
- 노년기 소비자의 경제생활 위기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방정부 재난관리시스템 요구역량과 복원력에 관한 연구
- 군내 초급간부와 병사의 갈등관리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일 지역 사회복지사의 음주정도,부모의 문제음주 영향,공동의존과의 관계
-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
- 사회자본과 공중보건의 위기관리
-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혐오표현의 폭력순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별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법원종합청사의 출입통제 및 CCTV 종합상황실 운영체계 고도화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