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이용수 142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ed range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상만(Lee Sang Ma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9권 제4호, 181~21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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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to destroy the environment and life foundations of human survival. Because it means the extinction of all living organisms,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humanity.
Also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vided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Republic of Korea also laid the environmental clause of the Constitution in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0.
And South Korea has documente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current by the Ninth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87. However, it is not yet decided the security range of environmental rights.
In this paper, in order to determine the security range of environmental rights, was discussed in terms of ethical and philosophical. And I examined the changes in society of people on the environment. As a result,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t is defined as including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 set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cultural relics. And Social environment prescribed by society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necessary to life as a personality, home environment, bridge and road.
A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ensur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people, I will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rights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학설대립 및 법원의 입장
Ⅲ. 환경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Ⅳ.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 정립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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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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