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Digital Contents Right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나윤수(Rha, Yoon-Soo)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3권 제2호, 511~53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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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dvent of digital era in created the importance of digitalized contents on culture, education, game etc. our daily lives.
The digital contents which has creativeness has been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which was not creative could not have been protected so far on the ground that it lacks creativeness, one of the prerequisite for copyright protection, even though the industry invent much time effort in digitalizing the contents. Until recently, they had no remedies against illegal reproduction of their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network.
The purpose of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is not only to promote Korean digital contents but also to protect investment to digitalization of contents by adopting the unfair competition principle. Although both copyright laws and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im to protect Digital Contents in different ways, the one stipulat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but the other doesn't.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콘텐츠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현황과 이용실태
Ⅳ.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 경계확정의 소에 대한 재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고찰
- 독일환경법에 있어서의 통합원칙
- 기본권의 보호와 생명과학기술의 헌법적 한계
-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이웃사람과 계획재량
-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와 하자담보청구권
- 한미FTA가 국내 GMO관련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에 관한 연구
-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 합일확정에 관한 고찰
-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 영미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연혁 및 근거에 관한 고찰
-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 협상과 비정부환경기구의 참여
- 한국 입양법의 문제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 儒敎立憲主義와 朝鮮의 違憲法律審判
-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 民事執行의 理想으로서의 公益
- 행정소송상 화해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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