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샘플링(Digital Sampling)에 관한 저작권법적 연구
이용수 155
- 영문명
- Study concerning Digital Sampling in the Copyright Regim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인철(Kim, In-Chul)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7권 제4호, 277~314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7,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ue to the existence of computer and development of its technology, anybody may make new music with the help of the synthesizer which is not expensive, and the problems about the digital sampling of sound recording have arisen in Korea. However, Korean courts have not decided any case because most issues about digital sampling have been settled before going to court.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some U.S. cases and BGH cases to help Korean courts to decide in the future.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e de minimis use test and fair use doctrine in U.S. courts should be applied to most digital sampling case to promote the progress of culture and Korean courts should not follow the BGH reasoning because, in most digital sampling cases, most people may not recognize the original music in the new music.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한국에 적용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관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사업위험분담
- 공물의 사용관계와 행정지도
-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과 소비자보호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제한
- 게임 가상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 Rethinking Global Tax Governance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소송능력의 흠에 관하여
- 스마트워크의 노동관계법적 이슈와 활성화
- 韓日憲法比較分析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디지털 샘플링(Digital Sampling)에 관한 저작권법적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BEST
- 인공지능 판사, 과연 가능한가?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법학 > 법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