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영문명: Die Kadidatenaufstellung durch Parteien und innerparteiliche Demokrati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부하(Lee, Boo-Ha)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공천부정사례가 정당별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정당 내부의 민주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당의 공천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함에서 유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 규정과 정당들의 당헌이나 당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독일의 연방선거법에서 정당 공천에 관한 규정과 각 정당들의 당헌들을 살펴봄으로써 법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정당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공직선거의 일부분에 해당되기에 공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은 정당의 민주화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권력에 의한 정당 공천의 독점화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다. 당내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 공천의 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법률에서 공천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은 특정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공천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의적인 공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세분화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공천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통한 직접투표에 있어서 문제점과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독일 연방선거법에서는 연방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당 공천에 관한 법적 규율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정당 공천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Eine besondere Bedeutung kommt der innerparteilichen Kandidatenaufstellung für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swirkung staatlicher Wahlen zu. Für die Kandidatenaufstellung durch Parteien gelten eine Reihe von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So folgt das Erfordernis der Wahl durch eine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sowie die Geltung der allgemeinen Wahlgrundsätze für die Wahlen sowie für alle vorgeschalteten innerparteilichen Auswahlverfahren. Die Wahl eines Kandidaten durch die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einer Partei hat zur Voraussetzung, dass sich bei mehreren Bewerbern eine Auswahl an den Kriterien der Persönlichkeit und des politischen Programms des Kandidaten orientieren kann. Aus diesem Grund wird es regelmäßig notwendig sein, dass sich die Kandidaten persönlich in gebotener Zusammenfassung vorstellen und programmatische Aussagen machen können. Die Auswahl der Kandidaten darf weder rechtlich noch tatsächlich den jeweiligen Führungsgremien der jeweiligen Partei zur alleinigen Entscheidung überlassen werden. Der Schwerpunkt der Wahlvorbereitung durch die Wahlvorschlagsträger liegt in der Auswahl der Bewerber, der Kandidatenaufstellung in Mitgliederversammlungen oder besonderen oder allgemeinen Vertreterversammlungen. Die Aufstellung der Kandidaten für die öffentliche Amtswahl erfolgt in der Praxis durch einen kleinen Krei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당내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Ⅲ.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에 관한 당헌 및 그 문제점

Ⅳ. 독일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에 관한 법률과 당헌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정당 정당 공천 당내민주주의 당헌 독일 연방선거법 Partei Kadidatenaufstellung durch Parteien innerparteiliche Demokratie Satzung der Partei Bundeswahl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