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China’s Legal Institutions of Climate Chang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Du Yifa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93~12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는 중대한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와 그 해결은 생태계 체계 및 모든 이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필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 중국 법제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초회의 및 도쿄의정서가 요구하는 법제도의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China’s Legal System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Ⅲ. Review of China’s Legal Infrastructure

Ⅳ. Preview of Future

Ⅴ. Conclusion

【Reference 】

키워드

지구온난화 환경정책 환경문제 교토의정서 유엔기후변화회의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issue kyoto protocol UNF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