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30
이용수 50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Darren QX Be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9권 제1호, 6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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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저작권법」 제30조는 저작물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위 조항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복제” 즉, 친구나 지인이 소유하는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사실상 적법하게 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 국제법에 의거할 때에도 합법적인지는 의문이다. TRIPs에 따르면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제30조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항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다루고자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30 of the Copyright Act allows for "private" reproduction of a work for use in a "limited circle." This effectively legalizes the very common practice of "casual copying," or not paying for copies of works owned by friends and acquaintances. But is this provision 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RIPS states that all limitations to rights must be "certain special cases" that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nor "unreasonably prejudice" the rights of the righthol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Body ("DSB") has analyzed the TRIPS three-step test only once, in the context of a statutory exemption allowing certain businesses to play music without licenses. In the course of that arbitration, the DSB focused on the quantity of users exempted as well as evidence concerning the total losses (including potential losses) to rightholders.
Currently there is only minimal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 of casual copying on revenue, and that data suggests that casual copying does no harm to rightholders. This conclusion, however, is very tentative and could easily change based on new data. Therefore, although this paper concludes that article 30 would not currently run afoul of the TRIPS test, two amendments are suggested to ensure that "private" reproduction remains in compliance. Both approaches can already be seen in other aspects of Korean copyright law.
First, article 30 could be amended to grant the President the power to decree uses outside the scope of "private" use if an international body finds a certain use would violate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alternative, TRIPS-like language(borrowed from the three-part test) could be added to article 30. As the former is more predictable yet still allows for a fair degree of responsiveness, a "Presidential Decree" amend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article 30.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Private Use” Exception
Ⅲ.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 DSB Dispute
Ⅳ. Analysis: Does Article 30 Comply?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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