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中国非法证据排除原则及其完善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吴 高庆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8권 제2호, 55~6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증거는 공정한 사법(司法)의 기초이고 위법증거배제규칙은 증거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위법증거배제규칙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위법증거배제규칙은 아직도 위법한 진술증거의 범위가 협소하며, 위법한 실물증거를 배제하는 원칙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진술증거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한 실물증거를 배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적당히 감소시켜 위법증거의 배제절차를 한 단계 높게 완성시켜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中国非法证据排除规则的演进

Ⅱ. 中国非法证据排除规则的基本内容

Ⅲ. 中国非法证据排除规则所存在的问题

Ⅳ. 完善中国非法证据排除规则的对策建议

키워드

위법증거 형사소송법 절차적 인권 공정한 사법 구제절차 非法证 据 刑事诉 讼 法 程序人权 司法公正 救济 程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