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ulture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Eivind Smith(에빙스미스)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409~42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유럽헌법의 전통은 엄격한 규범체계이다. 노루웨이 위헌심사체계는 전통적인 부분외에는 1 9 세기 전반부터 점차 달성되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은 위헌법률심사에 의하여 개혁되고 있다고 바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헌법문화의 상태는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폭 넓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것은 헌법과 정치현실과의 긴장에 의하여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게도 진지한 명령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현실은 대부분 실정법이나 목적에 의하여 헌법의 제정에 반영되고 영향을 주는 요체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정치적 결정은 적어도 많은 논의와 정치와 독립하여 헌법적 규범에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주권의 기본적 가치와 정부대표제는 종종 정치현실과 충돌할 때는 의회에 의하여 헌법과 헌법하위 규범의 제정으로 해결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헌법가치의 실현가능여부는 토론과 의사결정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반영되고 전개 되는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와 헌법의 형식적 요건은 많은 논의 끝에 규범의 변화와 절대적 안정 사이에서 결정되고 대부분 소통되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은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노루웨이를 포함하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차

1. The Constitution: Law and Political Instrument

2. Constitutional Cultures: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Law

3. What is the question?

4. Revision or Evolution?

6. Elements of understanding

7.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upholding Constitutional Norms

8. Conservative Guarantee, Instrument of Change – or both?

키워드

정치 문화 헌법 규범 개정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