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위생검역규범과 WTO 관련 규범의 합치성
이용수 229
- 영문명
- Chinese SPS Rules and China's WTO Complianc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양기(Yang-kee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4卷 第1號, 221~2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December of 2001 means that China’s trade and regulatory regime should reflect its WTO commitments. This paper outlines the develop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PS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Then, it assesses its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treaties.
China has enacted many laws and regulations o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order to adopt WTO SPS measures. But,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Chinese food safety rules and regulatory systems. First, domestic food regulations are usually inconsistent with or are less restrictive than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there is little coordination among the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when they establish agricultural standards and food safety controls. Third, the lack of technical,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capacity to control and ensure compliance makes the regulations and standards ineffective.
The conclusion is that China’s SPS regimes currently deviate considerably from WTO norms and China should amend its regulations to conform to WTO Commitments.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중국 위생검역규범과 SPS협정
Ⅲ. 중국 위생검역규범의 합치성에 관한 국제적 평가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MIA(1906)의 계속적인 최대선의 의무
- Punitive Damages under the U.S. Jurisprudence
- 한국국제상학회 논문투고편집요령
-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 전자기록의 유효성에 관한 고찰
-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상관습 형성과 Lex Informatica의 고찰
- 한국물류기업의 대중국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SERVQUAL 모델을 이용한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 경쟁법의 중재가능성과 중재판정부의 적용의무
- 미국의 제조업분야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연구
- 중국 위생검역규범과 WTO 관련 규범의 합치성
- 한-미 FTA 투자분쟁 중재제도 연구
- 국제상거래계약에서의 준거법선정실태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무역학분야 BEST
더보기경제경영 > 무역학분야 NEW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엄격성 차이에 관한 연구
-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시행에 대한 연구: 한국에 미치는 입법적 동향의 관점에서
- 중국의 분쟁해결의 실무에서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