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비일관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구축효과 분석

• 영문명: Dynamic Inconsistency and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Saving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건영(Gon Yung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財政論集 第20輯 第2號, 93~10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2.01

국문 초록

  동태적 비일관성 (dynamic inconsistency)이란 한 경제주체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최적 의사결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최적성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사적저축이 동태적 비일관성 및 이에 따른 과소비 문제에 직면한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공적연금의 사적저축에 대한 구축효과의 크기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 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공적연금의 사적저축에 대한 구축효과가 1:1 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론은 구축효과의 존재여부에만 관심을 두어 왔던 기존의 연구사례에 비하여 한층 강화된 논지로 이해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structs a model to derive an implication for the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savings. Due to the dynamic inconsistency, a consumer tends to over-spend. Unlike private savings, however, public savings may not be subject to the dynamic inconsistency， because typical public savings are in the form of forced savings. As a result, the crowding-out effect may be more than one to one in terms of its siz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ize of the crowding-out effect, and finds that the size of the crowding-out effect is indeed more than one to on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사적저축과 공적연금을 위한 이론모형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태적 비일관성 공적연금의 구축효과 소비-저축 최적화모형 Dynamic inconsistency Crowding-out effect of public savings Optimal savings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