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구로만 생각하는 여성 인권 침해와 불법낙태가 자행되는 북한 - 북한의 다산정책과 불법 낙태실태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이애란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08年 7月號(通卷 439號), 162~169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7.30

목차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과 노령화의 현상
1980년대까지 북한도 출산 제한 정책 추진
출산율 감소하자 군 징집 대상과 노동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
90년대 중반부터 다산정책 실시 여성들은 출산과 부양 부담 느껴
낙태수술 허용과 그 사회적 배경
가족부양의 책임 때문에 음성적 낙태시술 받기도
현재의 다산정책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