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 국가안보와 관련한 독일기본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60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애(Jinae Par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1號,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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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Ⅲ. 독일의 국가보안법 내지 안보형법의 규범구조
Ⅳ. 독일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Ⅴ.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표현의 자유의 제한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Ⅲ. 독일의 국가보안법 내지 안보형법의 규범구조
Ⅳ. 독일기본법과 가치구속적 민주주의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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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別에 따른 平等權의 問題 - 憲法裁判所 判例를 中心으로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 전효숙에 대한 지명권 행사를 중심으로
- 발간사
- 憲法原理에서 본 市民運動
-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Ⅰ)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감사원과 지방자치제
- 헌법의 존재의미로서의 국가성: EU의 국가성 고찰 - 리스본 조약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過少保護禁止原則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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