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헌법사상과 한국헌법의 정체성 및 헌법개혁
이용수 250
- 영문명
- Constitutional Ideas of France and Identity and Constitutional Reform of the Korea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인수(Park In-S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3號, 107~14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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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헌법개정 방법과 한국헌법의 과제
Ⅲ.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와 한국헌법의 과제
Ⅳ.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도와 한국헌법
Ⅴ. 결론
Ⅱ. 프랑스의 헌법개정 방법과 한국헌법의 과제
Ⅲ.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와 한국헌법의 과제
Ⅳ.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도와 한국헌법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발간사
- 미국 헌법상 환경권론의 전개와 규범적 평가
- 예산의 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언론활동과 음란책임 - 신문만화를 중심으로
- RFID와 개인정보 보호
- 프랑스 헌법사상과 한국헌법의 정체성 및 헌법개혁
-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의결의 위헌성 여부
- 프랑스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財政 내지 地方稅에 관한 硏究
- 立法裁量論에 관한 硏究
- 日本の憲法改正の動向
- 독일의 헌법사상과 한국헌법의 정체성
-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 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
- 副署制度와 責任 - 大統領과 政府, 議會의 權力關係를 中心으로
- 한국헌법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와 헌법개혁 - 민주주의 이념의 한국적 유산과 한계, 그리고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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