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en zur Vaterschaftsanfechtung durch den leiblichen Vater des Kindes

• 영문명: Problems in Defining the Boundary of Family in Civil Law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Rainer Frank 윤진수
•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0卷 1號, 471~50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親生否認의 법은 유럽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생물학적인 父가 자녀의 모와의 혼인에 기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認知에 의하여 실제로는 자녀의 父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녀의 부로 인정되는 사람의 父性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로 문제된다. 독일은 이 문제에 관하여 2004년에, 프랑스는 2005년에 각 법률을 통과시 켰다.

목차

Ⅰ. Deutsches Recht(獨逸法)
Ⅱ. Der europ？ische Gerichtshof f？r Menschenrechte(Fall “Kroon”)(유럽人權法院(“Kroon”사건))
Ⅲ. franz？sisches Recht(프랑스 法)
Ⅳ. Englisches Recht(英國法)
V. Norwegisches und russisches Recht(노르웨이와 러시아 法)
Ⅵ. Eigene Stellungnahme(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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