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로공사 발주 및 생산체계 비교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복남 장철기 이영환 송병관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5-09, 1~190쪽, 전체 190쪽
• 주제분류: 공학 > 토목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9

국문 초록

Ⅰ. 서론 - 지금까지 국내 정부와 산업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장 배분보다는 업체와 업역을 보호해주는 제도 중심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시장 배분 없이 제도만으로는 기업의 규모별 동반 생존이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건설산업의 축소 국면에 있어서 대·중·소 건설업의 균형 발전은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해결보다는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이 체계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시점으로 판단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과 또 다른 발전된 생산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조사 및 비교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및 사업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진단해 보았다. 또한 건설 사업에 있어서 발주방식은 방식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의 각기 다른 형태의 참여 및 역할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생산체계 비교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생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 방식의 종류와 추진 형태와 입찰 및 낙찰의 과정을 비교하였다. Ⅱ. 도로건설 현황 비교 - 2004년 말 현재 국내 도로 현황은 고속도로 24개 노선 2,923km, 국도 56개 노선 14,246km을 포함하여 총 연장 100,278km으로써, 미국 텍사스주의 약 21% 일본의 9% 수준이다. 한국의 도로지표 순위는 OECD 90개국 중 국토면적당 18위 차량 1대당 28위, 국토 계수당 도로연장이 28위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도로 연장률은 뒤쳐져 있다. - 설계 기준에 있어서는 지형 여건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발주 및 입 낙찰 체계 비교 · 원도급 발주 패키지 구분 - 국내의 경우 원도급 패키지 구분은 공구 내 교량 및 터널 등 모든 구조물을 포함하는 공구 단위로 발주가 되며, - 공구분할 기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공사금액, 공구연장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텍사스주의 중소업체 입찰 참가를 위해 대규모 공사는 작게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량 구간은 금액이 조금 커져도 교량 구간 전체를 단일 패키지로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발주방식 - 한미일 3국 모두 기본적인 도로건설공사 발주방식은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 (Design-Bid-Build) 방식이며,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발주한다. 또한 설계시공일괄수행방식 (Design-Build)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일본도 최근 발주기관이 사양규정을 강제하지 않고 특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양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성능발주를 법적으로도 추가하였다. - 미국의 경우도 설계 시공 일괄 수행 방식 (Design-Build)이 전통적인 발주방식보다 비용, 공기, 품질 면에서 뛰어남이 입증이 되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실시설계용역자 선정 국내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자 선정은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의 3개 전문 기술 면허 소재업체로서 사업수행 계획서 평가 후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여 선정하며 미국의 경우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설계용역 수행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선정의 잣대가 되며 단지 설계비용을 기준으로 선정하지는 않는다. · 예정가 산정 한국과 일본은 품셈과 내역으로 만들어진 원가 산정 방식인데 반하여 미국은 추정가 (Engineer's Estimate)를 효과적인 검토와 입찰금액 비교를 위해 공사에 소요되는 총금액을 충분히 자세한 수준까지 산정한다. · 자격심사 - 미국에서는 자격심사를 사전자격심사, 낙찰 후 자격심사, 면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평가 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시공을 위한 사전자격심사는 적절, 부적절 (Pass, fail)로만 평가하며, 여기서 고려된 평가 사항은 제안서 평가에서 다시 사용하지는 않는다. - 일본에서는 수주희망자는 입찰의 전제조건으로 각 발주기관의 명부에 일반경쟁 및 지명경쟁 유자격자로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국내의 경우 사전자격심사 (PQ)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자격 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도 공사 수행 능력 항목 심사는 PQ 심사항목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공사에 사전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쟁입찰 -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이다. - 일본의 경우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몇 가지 폐해가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입 낙찰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 향상을 위해 대형공사에 일반 경쟁 입찰이 채용되었으나, 현재까지는지명경쟁이 건수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 입찰참가자 수 미국 도로건설 공사 입찰 참가자수는 3~5개사이며, 일본지자체 발주 도로공사에서도 입찰참가자수는 10개사 내외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도로건설공사 입찰참가자 수는 평균 30~40개 업체이다. · 입찰가 산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omestic highway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with those of the U.S. and Japan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project including owner, designer, gener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the production system and each party's role and responsibility may be defin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project delivery system by which the project is planned and implemented. Accordingly, project delivery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were also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aspects of bidding, awarding of the contract, and contract methods. Chapter 2 of this study addresses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the industry including construction market size, regulations, and the design criteria of the three countries. The chapter summarizes how construction projects are planned and constructed in each country to avoid any error that may occur from direct comparison without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 of each country. In chapter 3, the project delivery system and bidding process of each country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highway construction. Within these categories additional factor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cluding, the method of work package selection, selection designer and contractor, project budget establishment, prequalification processes, bidding processes and the number of bidders, contractors' bidding strategy, contract award, contracting methods and payment methods, trend of consortium, and effort to select better contractors by improving bidding processes and selection criteria. Chapter 4 deals with production systems and identifies how the project and site participants are organized and how the part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assigned. Overall project organization and site organization of 3 countries are compared along with the type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ir assignment focused on how and to whom owners project management function is delegated, who does what to ensure required quality of highway, and how general contractor manage subcontractors and its relationship with subcontractor. Additionally, the report studies policies and regulation that give an advantage to socially disadvantaged companies (small, woman-owner). By roughly comparing the project delivery and production system with U.S and Japan, research team recommend in-depth analysis for the following issues as future study: · Investigation of utilizing diverse project delivery systems · The methods of dividing work packages and settings and its positive impact on industry structure reorganization ·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ject organizations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project parti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 How to effectively assign or delegate the owner's project management function to other parties · How specialty contractors to be more specialized to have a competency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 건설 현황

제3장 발주 및 입·낙찰 체계

제4장 생산체계

제5장 종합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 소개

CERIK 도서 안내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