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澤民 時代의 民族主義的 改革: 對外的 環境과 對內的 論爭

• 영문명: Nationalistic Reform in the Jiang Zemin Era: External Environment and Internal Polemic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고성빈(Ko Sung-Bin)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0권 제3호, 63~10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서는 "탈사회주의 이념화" 현상이 증가되어 왔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된 세계화의 경향은 외부영향으로 작용하여 중국지도부에게 복합적이고 상호모순적인 과제, 즉 지속적인 경제적 자유화를 이룩하면서, 공산당의 지도체제와 이념적 정체성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모순적인 상황하에서 강택민 지도체제의 중국은 1990년대의 정책방향을 민족주의적 개혁으로 잡게 되었다. 강택민 지도체제의 중국이 민족주의적 개혁으로 방향을 잡게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 중국이 처한 외적 및 내적 조건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한 공산당의 전략적 판단이라 하겠다. 첫째, 외적 조건에 대해 언급하자면,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1990년대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대 중국 견제-중국위협론, 미·일 신안 보지침, 미사일방어체제 및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 등-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은 중국의 지식인 및 민중들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확대 재생산하게 하였다. 두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내적 조건으로는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붕괴를 목격한 중국의 지식인과 민중들 사이에서 "급격한 정치개혁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를 가져을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 시각의 증대로 인해 지식인 사이에서도 과격한 정치개혁의 주장보다는 기성의 정치권력과 다소 타협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공산당의 전략적 판단은 공산당이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해쳐나가는 데 민족주의를 활용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와해된 상태에서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경제개혁을 수행하며, 미국 등 서구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에는 민족주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앞서 언급한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대체이념으로 부각시키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략 구사의 결과, 강택민 지도체제하의 중국은 민족주의적 정책성향을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목차

1. Introduction

2.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Rise of Nationalism

3. Internal Polemics of Reform

4. Nationalistic Reform in the Jiang Zemin Era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