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특허·상표·디자인 분쟁 해결 바이블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셀러를 지키는 소명·복구 전략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지음

e퍼플 2025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쿠팡에서 활동하는 모든 셀러를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매뉴얼입니다.
쿠팡은 ‘권리자 중심·우선 차단’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운영하며,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저작권 중 하나라도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판단 없이 즉시 판매를 중단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억울한 신고라도 판매자가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상품은 돌아오지 않고, 계정은 누적 경고로 영구 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한 변리사로서, 쿠팡의 내부 정책과 실제 분쟁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실전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쿠팡의 침해 신고·소명 절차와 제재 구조 분석
상표·디자인·특허·저작권별 침해 유형과 대응 포인트
‘선사용권’, ‘출원 전 공지’, ‘공정 이용’ 등 법적 무기 활용법
변리사 소견서와 증거 자료 준비·제출 전략
판매 정지와 계정 정지의 차이, 복구 가능성과 한계
실제 복구 성공·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이 책은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전 권리 상태를 점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제한된 기한 안에 쿠팡 담당자와 권리자를 모두 설득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쿠팡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하고 계정을 지키고자 하는 셀러라면, 이 책은 억울한 판매 정지를 막아주는 실전 생존 매뉴얼이자 법률·플랫폼 대응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쿠팡이라는 거대한 오픈마켓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이제는 상품 경쟁력만큼 지식재산권 대응력이 필수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쿠팡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이야기
1. 쿠팡 셀러와 지식재산권 – 왜 중요한가?
2. 쿠팡의 지식재산권 정책 구조
3. 침해 신고 절차
4. 쿠팡의 지식재산권 정책 핵심 포인트

2장. 판매 정지·계정 정지는 왜 당하는가?
1. 쿠팡은 어떤 경우에 판매를 정지시키나?
2. 판매 정지와 계정 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3. 한 번 정지되면 복구가 어려운 이유
4. 제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3장. 침해 유형별 ‘걸리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1. 특허권 – 내 제품 구조나 기능이 침해로 보이는 경우
2. 상표권 – 상품명, 브랜드명이 문제 되는 경우
3. 디자인권 – 제품 외형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저작권 – 이미지, 설명문, 매뉴얼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

4장. 침해 신고를 받으면 뭘 해야 하나?
1. 억울한 신고인지, 실제 침해인지 판단하는 법
2. 답변 마감일이 촉박할 때 우선순위 대응법
3.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5장. 어떻게 소명하고 해제받을 수 있나?
1. 소명서·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2. 쿠팡 담당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기술
3. 판매 정지 해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비교

6장. 계정 정지, 정말 복구가 가능할까?
1. 계정 정지 사유별 복구 가능성
2. 쿠팡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절대 해선 안 될 말
3. 복구 후에도 다시 정지되는 이유

7장.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생존 전략
1. 특허 침해로 정지됐지만 2주 만에 복구된 사례
2. 상표권 분쟁에서 ‘선사용권’으로 살아남은 사례
3. 디자인권 침해 신고를 무효화한 사례
4.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 셀러의 노하우

8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강점

출판사 서평

쿠팡 셀러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재산권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특성을 완벽히 꿰뚫은 실전 매뉴얼이다. 저자인 김용덕 변리사는 수많은 쿠팡 침해 분쟁 사건을 직접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셀러들이 흔히 겪는 억울한 판매 정지·계정 정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실제 사건과 복구 사례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저작권별로 침해 유형, 대응 포인트, 그리고 변리사 소견서를 통한 설득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셀러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출원 전 공지’, ‘선사용권’, ‘공정 이용’과 같은 실제 분쟁에서 통하는 법적 무기들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실용적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쿠팡에서 판매 정지가 단순한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매출·브랜드·계정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임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그 리스크를 예방하고 위기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

쿠팡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싶은 셀러라면, 상품 경쟁력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한 권이, 억울한 정지를 막아줄 든든한 ‘보험’이자, 매출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인물정보

저자(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김용덕 변리사는 쿠팡을 비롯한 주요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리사로, 지난 수년간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저작권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하며 셀러들의 매출과 계정을 지켜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특히 쿠팡의 ‘권리자 중심·우선 차단’ 정책 구조와 내부 대응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짧은 소명 기한 안에 판매 재개를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쿠팡 담당자·권리자 모두를 설득하는 소명서 작성, 변리사 소견서 기반의 기술·법리 분석, 권리 무효·비침해 입증 등 복합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는 특허청 심판, 법원 소송, 권리자 협상을 병행한 다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복구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출원 전 공지’·‘선사용권’·‘공정 이용’과 같은 법적 무기를 활용해 억울한 침해 신고를 무효화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쿠팡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사업 생존 문제”라는 신념으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 셀러 생존 전략을 꾸준히 연구·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셀러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매출과 계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