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박찬승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5년 06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은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별 맥락, 제국 일본의 지방제도가 이식되거나 변용되는 맥락, 다른 식민지에서 시행된 지방제도와의 제도적 상호작용, 해방 이후 식민지형 지방제도의 유산과 청산 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을 거의 다루면서도 각각의 맥락을 고립시키지 않고 역사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밝혀놓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사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로 학계에 자극을 주는 저서가 될 것이다.

목차

발간사
편찬사

머리말
1.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자치 ’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이 책의 구성 및 자료

제1부 1910년대까지의 지방제도 개편과 운영
제1장 대한제국기와 통감부 시기의 지방제도 개편
1. 1895~1904년의 지방제도 개혁
2. 통감부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의재판권ㆍ경찰권ㆍ징세권 장악

제2장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방제도 개편
1.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의 반포
2. 지방행정조사와 지방제도 개정의 준비
3. 1913~1914년 부ㆍ군ㆍ면의 폐합
4. 1914년 부제의 실시
5. 1917년 면제의 실시

제2부 1920년대의 지방제도 개편과 운영
제3장 1920년 제1차 지방제도 개정과 자문기구 도입
1. 1920년 지방제도 개정의 배경과 과정
2. 지방자문기구의 도입-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를 중심으로-
3. 신 지방제도에 대한 동아일보의 비판
4. 1920년 개정 지방제도에 따른 자문기구의 선거와 임명

제4장 1920년대 도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도평의회원의 선출과 임명
2. 도평의회의 회의 운영
3. 도평의회 회의의 주요 쟁점
4. 도평의회와 평의회원을 둘러싼 3대 사건
5. 언론의 도평의회와 도평의회원에 대한 평가

제5장 1920년대 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부협의회원의 선거
2. 부협의회의 운영과 주요 쟁점

제6장 1920년대 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면협의회원의 선거와 임명과정
2. 면협의회의 운영과 주요 쟁점

제3부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개편과 운영
제7장 1930년 제2차 지방제도 개정과 의결기구 도입
1. 1930년 지방제도 개정의 배경
2. 제2차 지방제도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
3. 부회ㆍ읍회의원, 면협의회원 선거에 관한 규정 및 선거취체규칙
4. 지방제도 개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

제8장 1930년대 이후 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ㆍ도회 선거와 그 결과
1. 1931년의 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 총선거
2. 1935년의 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 총선거
3. 1939년의 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 총선거
4. 1943년의 부회ㆍ읍회ㆍ면협의회 추천제 선거
5. 1933ㆍ1937ㆍ1941년의 도회 선거

제9장 193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 운영과 ‘식민지형 지방자치 ’
1. 부회의 운영과 주요 쟁점
2. 읍회와 면협의회의 운영과 쟁점
3. 도회의 운영과 주요 쟁점
4. 언론의 ‘식민지형 지방자치’ 비판

제10장 1930년대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1. 1930년대 조선ㆍ대만의 지방제도 개정 과정
2. 1930년대 개정된 지방제도의 내용 비교
3. ‘식민지형 지방자치’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연표
법령
인명 찾아보기

인물정보

저자(글)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현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대, 충남대 교수를 거쳐 한양대 사학과에서 근무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민족주의의 시대』(경인문화사, 2007),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 동학농민전쟁·항조·활빈당』(경인문화사, 2008), 마을로 간 한국전쟁』(돌베개, 20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돌베개, 2013), 『한국독립운동사』(역사비평사, 2014),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다산초당, 2019), 『혼돈의 지역사회(상, 하)』(한양대학교 출판부, 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