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

이성우 , 최연석 , 신기현 , 김민진 , 김세영 지음

좋은땅 2025년 08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들은 모두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로 수많은 기업들과 호흡하며 성공 사례를 축적해 온 베테랑 변호사들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추려 이 책을 집필하였다.

회사에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책을 가장 먼저 펴 보기를 바란다.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에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법률자문, 기술보호, 소송 등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하여도 수록되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기업 내 법무 및 회계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법무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현장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먼저, 이 책을 활용하여 보자.

목차

서문 4

이성우 변호사
저자 소개 10
1. 회사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12
2. 거래처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더니 잔여 기간 동안의 계약대금을 달라고? 21
3. 임직원이 재직 중 배신행위를? 27
4. 유류분을 어이할꼬 31
5.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 직원에게 보냈다고? 40
6. 동업, 시작은 쉽지만 해소는 너무 어려워 47
7. 망한 줄 알았는데 이름만 바꿔 사업을 계속한다고? 54

최연석 변호사
저자 소개 62
1.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4
2. 담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0
3.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76
4.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80
5. 하도급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85
6.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89
7. 하도급거래와 수탁 · 위탁거래는 다른가요? 94

신기현 변호사
저자 소개 100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준 차명주식을 다시 환원하려면? 102
2.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Checkpoint 106
3.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법인으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110
4. 전자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113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 116

김민진 변호사
저자 소개 122
1. “치킨 쿠폰을 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위험성 124
2. “영업비밀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비밀이라고 다 같은 비밀이 아니다 131
3. “악마의 편집”, 인격의 문제다? 138
4. “이미 공개된 저작물, 어디까지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을까?” 146
5. “슈뢰딩거의 저작권”, 모든 계약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 154
6. “‘Tag along’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투자자의 방어수단에 대해 알아보자 163

김세영 회계사
저자 소개 174
1. 취득한 자산, 비용처리? 자산처리? 176
2. 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181
3.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185
4. 대표도 모르던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 190
5. 회계 장부 작성/관리는 외부기장 혹은 내부기장 어떤 방식으로? 195
6. 대출과 투자. 뭐가 다른 걸까? 198
7. 지점이 여러 개일 경우, 수도권과 지방 중 어디를 본점으로 해야 할까? 202

에필로그 205

[부록]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등 안내 211

출판사 서평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 및 회계 이슈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실무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안내서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추상적인 법 이론이나 판례 해설에 그치지 않고, 사례를 바탕으로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저자 다섯 명은 중소기업과의 꾸준한 접점 속에서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경업금지·영업비밀 유출·공정위 조사 대응·동업계약·유류분 소송·하도급 분쟁 등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이슈는 물론, 가지급금 정리, 개발비 회계처리, 외부감사 대응법 등 회계 실무까지 총망라한 이 책은 중소기업 대표, 법무·회계 담당자, 관련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장은 상담 또는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발생 배경과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 해석, 그리고 실무적 유의사항까지 단계적으로 짚어 나갑니다. 그리고 각 사례 말미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자의 실전 조언이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즉시 참고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기업 경영자가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회계 지식, 이와 관련한 실전 활용서를 찾는 독자에게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2013년, 2024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저자(글) 최연석

법무법인 WeAdvise 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2022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저자(글) 신기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23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저자(글)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2017년, 2023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
(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저자(글) 김세영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