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정쾌영 지음

21세기사 2025년 07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3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자거래에 대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위한 『전자거래법』. 전자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규를 쉽게 이해하여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한다.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능력을 길러나가도록 구성했다.

목차

<b>Chapter 01 전자거래법 </b>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문서교환과 광속거래
제3절 전자거래의 분류
제4절 전자거래의 구조
제5절 전자거래의 특수성

<b>Chapter 02 전자거래법의 법원(法源) </b>
제1절 서설
제2절 성문법
제3절 조약
제4절 전자거래약관

<b>Chapter 03 전자적 의사표시 </b>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제4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의사표시의 하자
제7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b>Chapter 04 전자문서 </b>
제1절 서 설
제2절 전자문서의 개념
제3절 전자문서의 기능
제4절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5절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시기
제6절 전자문서의 효력
제7절 전자문서의 암호화
제8절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
제9절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b>Chapter 05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b>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서명
제3절 공인인증서
제4절 공인인증기관
제5절 상호인정
제6절 벌칙

<b>Chapter 06 전자계약</b>
제1절 전자계약의 개념
제2절 전자계약의 특징
제3절 전자계약의 성립
제4절 전자계약의 효과
제5절 청약의 철회
제6절 전자계약의 이행

<b>Chapter 07 인터넷주소 </b>
제1절 서론
제2절 인터넷주소의 개념
제3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제4절 인터넷주소의 사용 및 관리
제5절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ㆍ사용 등 금지
제6절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

<b>Chapter 08 전자지급결제</b>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카드
제3절 전자화폐
제4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제5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제6절 전자자금이체
제7절 전자채권
제8절 결제대금예치제도

<b>Chapter 09 개인정보의 보호 </b>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의 개념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

<b>Chapter 10 전자거래의 분쟁해결제도</b>
제1절 서설
제2절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제3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5절 소비자단체소송
제6절 국제재판관할

출판사 서평

본서는 전자거래에 관한 각종 법규를 쉽게 이해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이미 2001년에 무역경영사에서 「최신 전자거래법」을 펴낸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전자거래 관련 입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본서를 다시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본서를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쉽게 그 내용을 익히고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