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적재조사법론
21세기사
2025년 07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6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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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833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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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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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적재조사법론』의 총론적 측면에서 지적재조사의 이해와 필요성, 지적불부합,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과 기본계획 등에 관하여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각론적 측면에서 지적재조사법의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적재조사법의 총칙,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지적재조사위원회, 보칙, 벌칙 등에 관하여 해설위주로 살펴보았다.
<b>제1편 | 총론</b>
제1장 토지 및 기본조사의 기초개념
1. 토지의 기초개념
2. 토지조사의 기초
3. 기본조사의 기초
4. 기본조사의 절차
5. 기타조사의 내용
6. 토지보상의 절차
제2장 국토조사의 이해
1. 국토조사의 기초
2. 국토조사의 현황과 문제
3. 국토조사의 외국사례
4. 국토조사의 기본방향
5. 국토조사의 지표 및 항목
6. 국토조사의 직접조사 대상 검토
7. 국토조사의 활용 및 운영방향
제3장 지적재조사의 기초
1. 지적의 기초개념
2. 지적제도의 유형
3. 지적제도의 특징
4. 지적제도의 기능
5. 지적조사 및 재조사의 의미
6.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7. 지적재조사사업의 준비
제4장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1. 지적불부합지의 의미
2. 지적불부합지의 원인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4.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및 문제점
5.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방안
제5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와 계획
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
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성과
3. 지적재조사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
제6장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177
2. 지적재조사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b>제2편 | 지적재조사특별법 해설</b>
제7장 제정이유 및 주요사항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제8장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1.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3. 실시계획의 수립
4. 사업지구의 지정
5. 일필지조사
6. 지적재조사측량
7.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8. 토지소유자협의회
9. 경계설정의 기준
10.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11.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12. 경계의 확정
13. 지목의 변경
14. 조정금의 산정
15.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16.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17. 등기촉탁
18. 폐쇄 지적공부의 관리 및 건축물현황 통보
제10장 지적재조사위원회
1.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2.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3.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적재조사기획단
제11장 보칙
1. 임대료와 권리의 포기
2. 청구 및 물상대위와 토지의 출입
3. 서류의 열람
4. 감독 및 권한위임
5. 비밀누설금지 및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12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제3편 | 부록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6~20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참고문헌
제1장 토지 및 기본조사의 기초개념
1. 토지의 기초개념
2. 토지조사의 기초
3. 기본조사의 기초
4. 기본조사의 절차
5. 기타조사의 내용
6. 토지보상의 절차
제2장 국토조사의 이해
1. 국토조사의 기초
2. 국토조사의 현황과 문제
3. 국토조사의 외국사례
4. 국토조사의 기본방향
5. 국토조사의 지표 및 항목
6. 국토조사의 직접조사 대상 검토
7. 국토조사의 활용 및 운영방향
제3장 지적재조사의 기초
1. 지적의 기초개념
2. 지적제도의 유형
3. 지적제도의 특징
4. 지적제도의 기능
5. 지적조사 및 재조사의 의미
6.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7. 지적재조사사업의 준비
제4장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1. 지적불부합지의 의미
2. 지적불부합지의 원인
3.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4.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및 문제점
5.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방안
제5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와 계획
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
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성과
3. 지적재조사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계획
제6장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177
2. 지적재조사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b>제2편 | 지적재조사특별법 해설</b>
제7장 제정이유 및 주요사항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제8장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1.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3. 실시계획의 수립
4. 사업지구의 지정
5. 일필지조사
6. 지적재조사측량
7.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8. 토지소유자협의회
9. 경계설정의 기준
10.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11.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12. 경계의 확정
13. 지목의 변경
14. 조정금의 산정
15.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16.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17. 등기촉탁
18. 폐쇄 지적공부의 관리 및 건축물현황 통보
제10장 지적재조사위원회
1.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2.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3.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적재조사기획단
제11장 보칙
1. 임대료와 권리의 포기
2. 청구 및 물상대위와 토지의 출입
3. 서류의 열람
4. 감독 및 권한위임
5. 비밀누설금지 및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12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제3편 | 부록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6~20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참고문헌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법률의 제도변천과 국가공간정보의 중요성, 지적행정실무 차원의접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거 지적관련 법률과 현행 지적관련 법률을 부록에 수록하여 지적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와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ㆍ지적직 공무원 시험 및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수험준비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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