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21세기사
2025년 07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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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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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종류</b>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제3절 경찰의 종류
<b>Chapter 02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b>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제2절 경찰법의 법원
제3절 경찰법의 법원의 효력
제4절 경찰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행정입법
제6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7절 개인정보보호와 경찰정보공개
<b>Chapter 03 경찰의 임무와 권한 </b>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제2절 경찰기관
제3절 경찰기관의 권한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b>Chapter 04 경찰공무원법</b>
제1절 개 관
제2절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b>Chapter 05 개별권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b>
제1절 의 의
제2절 표준조치의 수단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b>Chapter 06 경찰상 행정행위</b>
제1절 일반론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경찰하명
제4절 경찰처분
제5절 경찰허가
제6절 경찰처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8절 행정상의 확약
제9절 경찰상 사실행위
<b>Chapter 07 경찰상 행정절차</b>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당사자 등의 권리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b>Chapter 08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b>
제1절 경찰상 강제집행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
제3절 경찰벌
제4절 경찰조사
<b>Chapter 09 행정구제법</b>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b>Chapter 10 경찰쟁소법</b>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법
<b>Chapter 11 기타 제도</b>
제1절 청 원
제2절 공물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제3절 경찰의 종류
<b>Chapter 02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b>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제2절 경찰법의 법원
제3절 경찰법의 법원의 효력
제4절 경찰법의 해석과 적용
제5절 행정입법
제6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제7절 개인정보보호와 경찰정보공개
<b>Chapter 03 경찰의 임무와 권한 </b>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제2절 경찰기관
제3절 경찰기관의 권한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5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b>Chapter 04 경찰공무원법</b>
제1절 개 관
제2절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b>Chapter 05 개별권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b>
제1절 의 의
제2절 표준조치의 수단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b>Chapter 06 경찰상 행정행위</b>
제1절 일반론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경찰하명
제4절 경찰처분
제5절 경찰허가
제6절 경찰처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8절 행정상의 확약
제9절 경찰상 사실행위
<b>Chapter 07 경찰상 행정절차</b>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당사자 등의 권리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b>Chapter 08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b>
제1절 경찰상 강제집행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
제3절 경찰벌
제4절 경찰조사
<b>Chapter 09 행정구제법</b>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b>Chapter 10 경찰쟁소법</b>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법
<b>Chapter 11 기타 제도</b>
제1절 청 원
제2절 공물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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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경찰관이 법집행을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법규에 관한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법규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실정법을 전제로 하며, 행정법령은 그 성격상 개폐가 빈번하기 때문에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는 그러한 법령의 제정과 개폐사항을 그때그때 파악하여 행정법의 연구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경찰행정에 대한 피드백의 즉시성은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경찰실무와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은 경찰관이나 경찰관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법 지식의 체계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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