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자본흐름과 과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정대희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5년 06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G20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CBDC가 도입되는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과 자본흐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CBDC 도입 현황 및 배경을 살펴본 결과, G20 회원국들이 단기간에 매우 통합적인 형태인 단일 모델 CBDC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며,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소매 CBDC를 도입하거나 국경 간 지급을 위한 도매 CBDC를 연계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CBDC가 국제적으로 도입된다면, 국제자본의 이동 속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본흐름과 통화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자본흐름 관리 정책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요국 중앙은행과 CBDC 연계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적 외환거래 규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균형적 감독,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 효율성 제고 등 금융규제 및 인프라 개편 작업을 통해 CBDC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용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CBDC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
　제1절 주요 국제기구
　제2절 주요국 중앙은행
　제3절 학계의 CBDC 논의

제3장 G20 국가들의 CBDC 도입 현황
　제1절 국가별 CBDC 도입 현황
　제2절 국가별 CBDC 도입의 특징

제4장 CBDC 도입이 국가 간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시나리오 설정
　제2절 주요 쟁점별 국내 현황 및 영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자본흐름 관리 및 외환 정책
　제2절 국내 금융정책
　제3절 국제협력 과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정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