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윤슬 노동법개론 최신법령&기출문제집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주형민 지음

노동이야기 2025년 06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용노동직이 신설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해설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법 조문(하위 법령 포함)을 장으로 구분하여 실었고, 해당 장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배치함으로써, 기출 문제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 특히,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령을 반영하였고, 2024년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3. 시행령 조문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법 조문 아래에 관련 시행령 조문을 배치함으로써, 법과 시행령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보기 각각에 대하여 해설을 하였고, 법 조문과 판례의 출처를 기재함으로써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히 판례의 내용을 발췌한 지문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의 앞뒤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해설 내용에 판례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판례 번호를 검색하여 관련 판례를 학습한다면, 고득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부록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 2. 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PART 02 최저임금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최저임금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PART 03 노동조합법령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책 속으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1.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③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④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설
✔ 지문의 내용은 판례에서 특정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서, 2024년 12월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내용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문제의 앞부분에 수록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경된 판례의 핵심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 보기①-통상임금은 “실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지문의 내용은 틀렸다. 이 개념은, 2024년 판례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 2013년 판례부터 유지되어 왔다.
판례(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하 생략)

출판사 서평

작가정보

저자(글) 주형민

공인노무사 주형민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보유
▷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과정 이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이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13년)
▷ (前) 청주노동인권센터 근무
▷ (現)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

[주요 경력]
▷ 돌봄 노동자, 노동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 다수 수행
▷ 사회적 기업, 구립 어린이집 등 인사∙노무 컨설팅 다수 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등 노동 사건 다수 수행
▷ 노동조합 자문 다수 수행
▷ 노동자, 노동조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 다수 수행

[주요 저서]
▷ 윤슬노동법 최신 법령 및 기출문제집(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2) 과목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윤슬노동법 최신 법령 및 기출문제집(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노동법(1) 과목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윤슬 노동법 최신 법령&기출문제집(2024년/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고용노동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개정판) 윤슬 노동법 최신 법령&기출문제집(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고용노동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5년
▷ 윤슬노동법 기출문제집(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 시험 대비), 노동이야기,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그냥 퇴사할까, 노동이야기, 2025년
▷ 자존감이 밥 먹여준다, 노동이야기, 2024년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공동집필),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