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형사소송법, 공소, 피의자, 피고인, 증거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소송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정사각형 모델
2. 형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3.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는?
4. 형사절차는 수사절차부터 시작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관한 규정들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왜 소(訴)제기가 아니라 공소(公訴)제기인가?
6. 피의자, 피고인
7. 참고인, 증인
8. 민사절차에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인데, 형사절차에서는 왜 변호인인가?
9. 조서(調書)
10. 보석(保釋)의 의미는?
11.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는?
12. 소송비용의 처리는?
13. 실질심사, 적부심사
14. 임의수사, 강제수사
15. 고소, 고발
16. 변사자(變死者)
17. 대질(對質) 신문
18.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9. 형사소송에서 증거법칙
20. 공문서, 사문서
21.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22. 공소시효는?
23. 상소, 항소, 상고, 이심, 원심의 의미는?
24. 청구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
25. 기판력(旣判力)
26.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의 구별
27. 항소, 상고 기간
28. 결국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2. 형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관련한 수사, 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 형법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사람을 우측 상단(갑,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그 범죄의 피해자를 좌측 상단(을, 고소인)에 위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됨

○ 수사의 주체인 경찰, 검찰,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의 조직과 작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경우 정사각형 모델의 우측 하단(정)에 위치해 두는 방식으로 처리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간 법률 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