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형법,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형벌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정사각형 모델
2. 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3. 전체 법체계에서 형법의 위치는?
4. 왜 명칭이 범죄법이나 죄형법이 아니고 형법인가?
5. 법률에서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형법에서 총칙과 각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 형법의 범죄 규정 방식의 이해
8.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9. 법정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 형법에서 ‘특수’ 단어의 사용
11. 징역과 금고의 구분
12. 일죄, 수죄, 상상적(想像的) 경합, 실체적 경합
13. 수수(收受)와 수수(授受)
14. 수뢰(受賂)와 수재(受財)
15. 문서의 유형(有形)위조, 무형(無形)위조
16. 공문서, 사문서
17.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18. 일반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9. 결국 형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2. 형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죄를 범한 사람을 우측 상단(갑)에 그 범죄의 피해자를 좌측 상단(을)에 위치하게 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됨
- 별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좌측 하단(병)에 위치하도록 하여 처리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유형이 같으므로 우측 상단(갑)에 정범과 함께 두면 됨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간 법률 사무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