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민사소송법, 법원, 원고, 피고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사소송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 민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3. 소(訴)인가? 소송(訴訟)인가?
4.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는?
5. 청구취지, 청구원인, 주문, 이유?
6. 소송물이란?
7.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 하는 역할은?
8. 상소, 항소, 상고, 이심, 원심의 의미는?
9. 재판관할
10. 공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는 누구인가?
11.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의미는?
12. 선정당사자의 의미는?
13.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4. 조서(調書)
15. 판결, 결정, 심판
16. 자유심증주의
17. 재판의 누락, 판단 누락
18. 기판력(旣判力)
19. 청구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
20. 수명법관, 수탁판사
21. 공문서, 사문서
22.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의 구별
23. 주관적 입증책임, 객관적 입증책임
24. 상소장 제출
25. 항소, 상고 기간
26. 항고
27. 결국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2. 민사소송법에서 정사각형 모델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민사소송법은 민법, 상법 등 민사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 원고를 좌측 상단(을)에, 피고를 우측 상단(갑)에 두고, 소송의 당사자가 여러 명이고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좌측 하단, 우측 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

○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 조직에 대하여 이해하는 경우 정사각형 모델의 우측 하단(정)에 위치해 두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처리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