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

법학, 민법,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윤규 지음

작가와 2025년 06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목차

1.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정사각형 모델
2. 전체 법체계에서 민법의 위치는?
3.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4. 법률에서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민법에서 총칙과 각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6. 민법 교과서는 전체 단일본이 좋은가? 아니면 각 영역별로 구성된 교과서가 좋은가?
7. 물권과 채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8.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무엇인가?
9. 왜 법인인가?
10. 이사, 임원, 직원, 임직원, 사용자, 고용인, 피고용인의 이해
11. 추정한다와 간주한다(본다)의 차이는?
12.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 가족관계등록부와 법인의 등기
14. 대한민국의 공시제도
15. 자연인의 사망과 법인의 법인격 소멸
16. 개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성립 가능한가?
17.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장(社長)이라는 개념이 성립 가능한가?
18.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왜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는가?
19.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0. 선의와 악의는 무엇인가?
21. 위임과 대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22. 대표와 대리는 어떻게 다른가?
23. 복대리는 무엇인가?
24. 표현대리는 무엇인가?
25. 취소와 철회, 추인은 어떻게 다른가?
26.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28. 소멸시효기간 차이는?
29. 청구와 최고는?
3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31. 왜 물권 법정주의인가?
32. 유익비, 필요비는 무엇인가?
33. 자주점유는 무엇인가?
34. 선의취득은 무엇인가?
35. 조합의 이해
36. 부합, 혼화
37.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38. 전세, 전세권
39. 저당권, 근저당권
40.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41. 입보(立保), 부보(附保)
42. 보증인, 물상보증인
43. 변제충당의 이해
44. 민사법에서의 대위(代位)
45.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46. 민사법에서의 제3자
47. 증서(證書)와 증권(證券)
48. 변제 공탁(供託)
49. 상계(相計)
50. 구상권(求償權)
51. 물적담보, 인적담보
52. 연대보증 채무
53. 채권양도 통지
54. 해지와 해제
55. 해약금, 위약금
56. 소비대차(消費貸借), 임대차(賃貸借), 사용대차(使用貸借)
57. 쌍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58. 물권, 채권과 등기
59. 부속물매수청구권
60. 사무관리
61. 목적, 목적물
62. 불법행위의 이해
63. 친족, 상속법의 이해
64. 결국 민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책 속으로

64. 결국 민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법률은 사람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람을 주체로 하여 제정한 것인데
- 사람을 중심에 두는 틀을 가지지 않고 법학 교과서를 읽는 것은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되어 혼돈으로 직행

○ 법률은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 법인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을 정사각형 모델의 각 모서리에 위치하게 하고 권리의 객체를 사각형 안쪽에 위치하게 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정사각형 모델 이외에는 민사, 형사, 행정 등 전체 법 전체 체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정사각형 모델을 통하여 밑 빠진 독을 밑 있는 독으로 바꿀 수 있고 이제 밑 빠진 독이 아닌 밑 있는 독에 물을 채우면 되는 것으로 이해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규

15년간 법률 실무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