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이 사라지는 순간 전세사기 실태와 해법

권혁신 지음

유페이퍼 2025년 06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세제도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임대차 형태이지만, 제도 자체의 특성상 여러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임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예치한 보증금의 운용 현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지와 재정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증금을 유용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지은이
목차
제1장 전세제도의 특징과 전세사기 유형
제2장 스마트하게 집 구하기
제3장 대항력? 우선변제권?
제4장 세입자의 필수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5장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및 전세계약 종료
제6장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제7장 맺음말

작가정보

저자(글) 권혁신

소개
1.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2. 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search Scholar
3. 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장
4. 현) 한국주택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5. 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주택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요 연구논문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택연구, 2024.
2. “Analysis of Bankruptcy Factors in Pre-sale Projec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2024.
3. “An analysis of the initial presale rate in housing projects using a regime-switching model”,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2023.
4. “주택금융정책이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산운용연구, 2023.
5. “Policy Impact Analysis of Housing Policies Using Housing Cycles”, SAGE Open, 2022. 등 다수의 논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