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지음 | 박건용 옮김

무원출판사 2025년 05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1919년에 제정된 독일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으로서 근현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정과 법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마르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독한 대역을 병기한 것이다.
이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으로 헌법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불린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으로서 근대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이 헌법은 1933년 나치의 국민혁명과 동시에 독일에서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제정과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목차

독일 헌법 [“바이마르 헌법”]
차례
전문

제1편 (국가의 구조와 과제)
제1장 국가와 주 (제1조에서 제19조까지)
제2장 국가의회 (제20조에서 제40조까지)
제3장 국가대통령과 국가정부 (제41조에서 제59조까지)
제4장 국가참사원 (제60조에서 제67조까지)
제5장 국가입법 (제68조에서 제77조까지)
제6장 국가행정 (제78조에서 제101조까지)
제7장 사법 (제102조에서 제108조까지)

제2편 (독일인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1장 개인 (제109조에서 제118조까지)
제2장 공동체생활 (제119조에서 제134조까지)
제3장 종교와 종교단체 (제135조에서 제141조까지)
제4장 교육과 학교 (제142조에서 제150조까지)
제5장 경제생활 (제151조에서 제165조까지)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제166조에서 181조까지)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Weimarer Rechsverfassung”]
독일 헌법 [“바이마르 헌법”]

Inhaltsverzeichnis
차례
Präambel
전문

ERSTER HAUPTTEIL (Aufbau und Aufgaben des Reichs)
제1편 (국가의 구조와 과제)
Erster Abschnitt: Reich und Länder (Art. 1 bis 19)
제1장 국가와 주 (제1조에서 제19조까지)
Zweiter Abschnitt: Der Reichstag (Art. 20 bis 40)
제2장 국가의회 (제20조에서 제40조까지)
Dritter Abschnitt: Der Reichspräsident und die Reichs- regierung (Art.41 bis 59)
제3장 국가대통령과 국가정부 (제41조에서 제59조까지)
Vierter Abschnitt: Der Reichsrat (Art. 60 bis 67)
제4장 국가참사원 (제60조에서 제67조까지)
Fünfter Abschnitt: Die Reichsgesetzgebung (Art. 68 bis 77)
제5장 국가입법 (제68조에서 제77조까지)
Sechster Abschnitt: Die Reichsverwaltung (Art. 78 bis 101)
제6장 국가행정 (제78조에서 제101조까지)
Siebenter Abschnitt: Die Rechtspflege (Art. 102 bis 108)
제7장 사법 (제102조에서 제108조까지)

ZWEITER HAUPTTEIL: (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der Deutschen)
제2편 (독일인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Erster Abschnitt: Die Einzelperson (Art. 109 bis 118)
제1장 개인 (제109조에서 제118조까지)
Zweiter Abschnitt: Das Gemeinschaftsleben(Art. 119 bis 134)
제2장 공동체생활 (제119조에서 제134조까지)
Dritter Abschnitt: Religion und Religionsgesellschaften (Art. 135 bis 141)
제3장 종교와 종교단체 (제135조에서 제141조까지)
Vierter Abschnitt: Bildung und Schule (Art. 142 bis 150)
제4장 교육과 학교 (제142조에서 제150조까지)
Fünfter Abschnitt: Das Wirtschaftsleben (Art. 151 bis 165)
제5장 경제생활 (제151조에서 제165조까지)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Art. 166 bis 181)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제166조에서 181조까지)

바이마르 헌법에 대하여

책 속으로

제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으로 헌법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불린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특색 있는 헌법으로, 근대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이는 1933년 나치의 국민혁명과 동시에 실효성을 잃어버렸으나, 그 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3)

1919년 1월 19일 제헌의회의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독일사민당이 최대의석을 확보했으며 중앙당, 독일민주당과 연합해 소위 바이마르 연정을 구성했다.
초안 작성은 당시 내무부 차관, 후에 장관을 지낸 후고 프로이스가 했다. 그 후에 국민 자문위원으로 막스 베버가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나 내용 수정은 가해지지 않았다.
1871년 <국가 헌법>의 많은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왕정옹호파와 공화파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262대 75(불참 84)로 통과시켰다.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204)

출판사 서평

세계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인 바이마르 헌법의 극적인 제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서평에 대신하고자 한다.
헌법 제정을 논의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 불린다. 1919년 2월 6일 국민회의는 첫 회의를 바이마르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수도였던 베를린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해 회의를 다른 곳에서 열 수밖에 없었다. 바이마르가 선택된 것은 바이마르는 괴테와 실러에 의해 독일의 문화를 세계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던 독일 고전주의가 꽃피었던 곳으로 인본주의적 이상주의 전통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계획되었던 에르푸르트가 군사적으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1919년 1월 19일 제헌의회의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배분되었다. 독일사민당이 최대의석을 확보했으며 중앙당, 독일민주당과 연합해 소위 바이마르 연정을 구성했다.
초안 작성은 당시 내무부 차관, 후에 장관을 지낸 후고 프로이스가 했다. 그 후에 국민 자문위원으로 막스 베버가 검토하는 일을 맡았으나 내용 수정은 가해지지 않았다.
1871년 <국가 헌법>의 많은 요소들이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왕정옹호파와 공화파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1919년 7월 31일 국민회의는 새 헌법을 262대 75(불참 84)로 통과시켰다. 1919년 8월 11일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헌법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8월 11일은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바이마르 공화국

번역 박건용